이르면 이달 실내 마스크 해제…中상황 악화땐 '주의국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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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어떠한 국가적 불이익이 있어도 국민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비자발급 제한이나 정기편 운항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한 ‘주의국가(Level2)’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내 코로나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방역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도 산발적 유행 지속…중국발 유행 확산 우려

질병청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질병청은 주요 현안 과제로 국민 일상회복 지원을 꼽았다. 당국은 올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산발적 유행은 지속되나 규모는 점차 줄어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발 유행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 팬데믹 종료 선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당국은 기존처럼 신속한 진단과 예방접종, 치료제 사용을 통해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되 생활 속 방역을 정착시키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1~3월 중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검토 기준은 충족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을 대비해 중국발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변이 유행 조기 인지를 위해 검체 확보 및 분석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상황평가회의를 통해 신속한 검역 조치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실제 중국의 유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의국가로 지정될 경우 비자발급 제한과 정기편 운항 제한, 좌석 점유율 80% 이하 유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감염병 대응 계획과 관련해 “(질병청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아달라.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생후 2·4·6개월 영아,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시행

질병청은 이날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공항 검역소에만 설치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 검역소로 확대하고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진단검사 기술 및 시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 기관 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진단제품 상용화를 위한 신속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신규로 도입한다. 생후 2ㆍ4ㆍ6개월 영아 2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 187억원을 투자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국비 10억원을 들여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 4만여명에 대한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신설해 예방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유발 질환 예방을 위한 남성청소년 예방접종 확대 타당성 조사와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

이 외에 고령화에 대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선정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 격차 해소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42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환자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30%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