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최형두 “8.4%P차로 의석수가 2배 벌어졌다, 표 등가성 반영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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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선거제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심각하게 반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장진영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쪽이 비토(veto·거부)하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 여당이 국민 선택을 받고도 소수가 되었다”며 “국민 전체 의사가 무시당하는 시스템을 선거제 개편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4년도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제는 1인 1표의 원칙,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에 심각하게 반한다”며 “이런 괴리가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국회를 만들었고, 나아가 국회선진화법 이후 10년 된 원칙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인 1표 원칙이 깨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9%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41.5%를 얻었다. 전체 득표율이 8.4%포인트 차이면 의석 숫자도 8%포인트 차이만 나야 한다. 그런데 실제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이 163석, 국민의힘 84석으로 거의 두배 차이가 났다.”

그게 극단적 여야 대립을 불러왔나.

“민주당이 비례의석까지 180석을 얻은 뒤로, 국회의 전통이 죄다 허물어졌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원칙도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도 거수기로 전락했다.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는 의석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

정개특위에서도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의견이 갈린다.

“소선거구제는 인물과 그의 정책을 보고 뽑기 때문에 후보의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중대선거구제는 굉장히 낯선 제도다.

“중대선거구제도 여러 방식이 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억지로 선거구를 자를 이유가 없다. 지역 사이에 큰 하천이 흐르는 것도 아니지 않나. 100만~200만명씩 중선거구·대선거구를 만들어서 선거구당 국회의원을 5~10명씩 뽑는다면, 권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지방도 대도시랑 동일하게 적용돼나.

“농촌은 도시보다 인구가 현격히 적다. 예를 들어 인구 260만명인 경북은 50만~100만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면 경북 갑·을·병 3개 선거구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대표성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 일부 농어촌 지역은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복합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