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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오후 8시 아무때나...2025년 전국서 '초등 늘봄학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2025년부터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대상도 확대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학교는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예산 많이 들어도 맞춤돌봄 꼭 할것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부총리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시범운영을 성공시켜서 2025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2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5년까지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선 돌봄 역할을 하는 ‘돌봄교실’과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가 각각 운영 중인데, 정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합칠 계획이다.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존 방과후학교의 교육 서비스 질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오전, 저녁, 일시돌봄…초등 1학년 케어도 신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기존 돌봄교실과 비교해 가장 큰 특징은 학부모 필요에 따라 돌봄 유형이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 후 정해진 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오전 7~9시 사이 오전돌봄과 오후 5시~8시 사이 저녁돌봄 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 사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틈새돌봄도 이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는 일시돌봄도 생긴다. 일시돌봄을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급식비와 간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을 위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입학 직후인 3월 초에는 하교 시간이 빨라 맞벌이 부모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하교 시간 이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등 1학년만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돌봄이 신설된다.

AI·코딩 등 맞춤형 미래 교육도 제공

돌봄과 함께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도 높인다. 교과와 연계한 기초 및 심화 학습뿐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미래 교육 신수요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대학 등이 참여해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을 가르치는 식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늘봄학교를 도입하면서 돌봄교실의 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도 동시에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남는 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해왔는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지난해 기준 대기자만 1만5000명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교실 뿐 아니라 도서관과 다목적공간을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해 돌봄교실로 확충할 예정”이라며 “과밀지역의 돌봄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에 위치한 각종 센터와 복지공간을 활용해 거점형 돌봄기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늘어날 업무에 교사와 돌봄전담사 반발

다만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돌봄 대기 수요가 없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돌봄 수요가 많은 경우 여전히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형 돌봄기관을 추가로 확충해 1만2000명 정도의 추가 수요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곳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돌봄 업무와 행정 업무를 각각 맡고 있는 돌봄전담사와 교사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돌봄교실에 투입된 1만2000여명의 돌본전담사는 늘봄학교 도입을 앞두고 추가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 역시 지금 맡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과 강사료 지급 등의 행정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운영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넘겨 교사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늘봄학교 전담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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