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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경제차관 방한…IRA 논의하고 韓기업인 만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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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2차관(왼쪽)이 2022년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도훈 외교부 2차관(왼쪽)이 2022년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외교 사안을 담당하는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9일 방한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11일까지 머무르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한미 기업인 등을 만난다.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는 10일 오전 양자 협의를 하고 이후 약식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한 바 있어 약 한 달 만에 다시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이다.

지난달 SED 당시 양측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생태계 강화,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력 강화,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관련 조율 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공동성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측 고위급 인사다. 한미 경제·기술동맹 구축은 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에 핵심적인 분야로 꼽힌다.

한미 경제·기술동맹 발전을 위해 원만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추가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3년 기준, 이후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한미 경제관계에 중요한 기업 관계자들도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동통신사 등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성 경제인들과 간담회도 한다.

한편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방문을 마친 후엔 일본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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