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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현희 직격 “文정부 가치 추종한다면 국민 배신”

중앙일보

입력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무직 공무원의 구성에 신·구정권의 인사가 뒤섞이면서 조직이 어정쩡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무직이란 그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직의 구성이 혼재되어 있으니 소속 공무원의 태도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하여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던 듯 한데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현 정부 정무직 모두 국민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단순한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방법” 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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