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中 핵무기 사용 가능성 포함 대만 유사시 대응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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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 상황시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구체적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오는 13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과 11일 개최되는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2년 3월 15일 도쿄 남서쪽 고텐바에서 열린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합동 군사 훈련에서 수직이착륙기인 MV-22 오스프리가 이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일은 2010년부터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외교·국방 당국의 심의관급 협의를 연간 1∼2회 열어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대국이 공격에 착수하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이다.

중국의 핵 사용 가능성이 본격 논의된 건 지난해 6월이다. 미국 조지아주 해군기지에서 열린 당시 협의에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일 당국이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핵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리스크를 상정해 의견 교환을 하는 상황이다.

"美,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3자 협의 희망"

작년 11월에 열린 미·일 확장억제 협의에선 미국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각각 열리는 양자 확장억제 협의를 한·미·일 3자 협의로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미국 측은 이에 더해 호주까지 포함한 4자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일본 측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미·일은 동맹국·파트너국과 협력해 외교·경제·금융제재 등의 수단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신속억제방안'(FDO:Flexible Deterrence Option)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중국 방문 검토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도 중국을 염두에 둔 양국의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미·일 동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반이며 이번 회의에선 21세기 이 지역과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맹의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참석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올해 이른 시기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로서는 그 전에 대(對)중국 정책에 있어 동맹국 일본과의 연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