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9·19합의 폐기 검토···대통령이 그 정도 발언 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폐기 시사에 대해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정도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항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김정은 자체가 비핵화 약속을 깨고 지우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서는 완전히 유명무실화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최근 발생한 북한 군용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인데 북한은 1년 동안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된다면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당연히 도발을 또 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지키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또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본다”며 “남북 간에 총, 폭탄이 오가고 연평도 포격처럼 물리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최악이다, 최고조라고 할 때는 물리적으로 부딪쳐야 한다”며 “지난해 7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대부분 북한 역내에서 한 것이고 우리 쪽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항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들여다보는 것이 있다. 주한미군 동선과 한미동맹”이라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라는 억제 기능이 있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또 이용호 전 북한 외무상 등 외무성 관계자 4~5명이 처형되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최근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동안은 미국과 북한 사이 대단히 강 대 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며 “협상파에 속했던 사람, 또 그런 협상을 하고 싶은 속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라인이 다 위축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