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멈췄던 제주 2공항사업 재개...국토부, 환경평가서 다시 제출

서귀포시 성산읍의 제주 2공항 예정지. [연합뉴스]

 사실상 1년 반가량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가 1년여의 작업 끝에 환경부가 반려했던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서다.

 국토부는 5일 제주 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평가서) 보완작업을 마치고 환경부에 이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이뤄진다.

 공항건설사업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6월에 환경평가서를 보냈으나 환경부가 한달여 뒤인 그해 7월에 이를 반려했다. 공항사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당시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꼽았다.

 제주 2공항 사업은 기존 제주공항의 항공기 포화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약 540만㎡ 부지에 5조원을 투입, 32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지어 항공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게 골자였다.

국토부 앞에 걸려있던 제주 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플랫카드. 강갑생 기자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해 12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해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진행했다. 또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였다.

 서정관 국토부 공항건설팀장은 “용역과 전반적인 의견 수렴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환경부의 반려 사유 중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에 대해선 조류접근 예방활동과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맹꽁이 보호대책으로는 대체서식지 확보와 이주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환경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환경평가서 세부자료와 용역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 협의가 끝나면 제주 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의 의견도 공식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2공항은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 뒤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민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2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선 건설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다. 환경파괴 등을 우려해서다. 반면 2공항 후보지인 성산읍민 조사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공항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제주도가 반반으로 갈린 제주 민심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2공항 건설은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