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진의 지금 중국은] 2023년, 중국 경제 회복 변곡점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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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경제 회복 변곡점 될까[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세계는 긴 터널 속에 있었다. 공급망 불안과 유동성 과잉 속에 지정학적 마찰과 충돌 같은 돌발 변수도 끊이지 않았다.

중국도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 흐름은 W자형 이중 침체 국면을 보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요인에 코로나 재폭발, 부동산 급랭 등 내부 요인이 겹쳤다. 경제 하방 압력이 거셌지만,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통화 완화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다.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세 번, 지급준비율을 두 번 각각 내리는 선에 그쳤다. 물가 자극을 우려한 탓이다.

2023년 화두로 ‘경제 정상화’가 떠오른다. 지난해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안정적 성장(穩增長)’과 개혁을 정책 기조로 강조하면서부터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3분의 1의 지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한 말이다. 그는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국발 글로벌 침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내리막길이던 중국 경제 전망치가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5%선 성장 전망 늘어

지난해 중국은 3% 전후 성장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초 목표치인 5.5%의 절반 남짓한 수준이다. 올해는 5% 혹은 그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내 연구기관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도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은 종전 4.7%에서 5.2%로 올렸고, 모건 스탠리와 HSBC는 각각 5.4%와 6.0%로 내다봤다. 1분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부진하겠지만 2, 4분기에 각각 개선되면서 연중 N자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최근 열린 중국의 주요 경제 관계 회의를 종합하면 올해 중국은 ‘안정적 성장’을 위해 5대 정책 조합(policy mix)에 집중한다. 방역 최적화,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내수 확대, 구조개혁 심화를 포함한다.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감염자가 폭증해 긴장감이 더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개방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접종률 상승세, 집중치료실(ICU) 사용률 및 사망률 하락 추세 등을 참고해 예상해볼 수 있다. 1월 설 연휴인 춘제에 전국적으로 귀성객이 대이동 하면서 확진자가 최대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어서 코로나 재폭발 상황이 없다면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시점은 2월 하순부터 3월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이 대체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1분기에 취약계층 접종률이 80%를 넘어설 수 있다. 2분기부터는 출입국을 포함한 전면 개방을 선언할 수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통화정책은 변동 폭을 자제하며 물가와 환율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다. 재정정책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적자 규모를 고려해 필요한 조치만 선별적으로 구사하는 방향이다. 동시에 민생, 소비, 산업 측면의 다양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회복기에 가계 저축으로 소비가 급증했으나 중국은 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 혜택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각 지방 정부 단위로 소비 쿠폰을 발급하고 주택 구입 및 가계대출 조건을 완화한다면 ‘보복성 소비’붐이 크게 일어나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소비보조금도 예상된다. 관광, 헬스케어, 케이터링, 운송 등 분야는 회복세가 더욱 빠를 수 있다. 2020년 우한과 2022년 상하이에서 대규모 확산 이후 전개된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소비 진작 경험이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신SOC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조기 추진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밝힌 신SOC는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등 3대 구조이다. 세부적으로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산업 인터넷, 위성 네트워크, AI, 충전소, 특고압, 고속철도와 궤도교통 등으로 구성된다.

10월 ‘3중전회’에 주목

2023년은 코로나 정상화 가능성과 함께 ‘3중전회’의 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다. 1중전회는 당의 지도부를 인선하고 2중전회는 정부 조직의 구성·개편, 인사 방안을 논의한다. 3중전회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다. 이 회의는 중국의 역사적인 개혁개방을 이끈 것으로 유명한 제11기 3중전회(1978.12)를 비롯해 제19기까지 중국 경제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제20기 3중전회의 개최 시기는 올해 10월 전후로 보이는데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와 산업 정책, 대외 개방의 폭과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두 가지 보너스를 활용해 발전했다. 인구 보너스와 시장 보너스를 활용한 양적 성장의 단계를 거쳤다. 지금 중국은 신성장 엔진 육성을 표방하고 있어 올해 3중전회가 특히 주목된다. 예상되는 큰 방향은 세 가지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업 육성(실버산업 포함),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 시장화 개혁, 국유기업 대폭 개혁(신에너지 관련 업종 국유-민영기업 혼합소유제 심화 확대) 등 영역이 관찰 포인트다

코로나 정상화가 기대되는 2분기 이후 주목할 세부 산업 영역은 회복 업종, 디지털경제, 산업안전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회복-디지털-산업안전의 순으로 활기를 띠고 주식시장도 이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회복 업종은 부동산과 건자재, 식품·음료, 의약, 미용·헬스케어, 면세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디지털경제는 국유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이버 보안 분야가 예상된다. 산업안전에서는 머신 툴, 산업용 로봇, 반도체 설비 및 소재, 첨단 장비, 신에너지, 식량 안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부의 불가항력 변수와 국내의 정책 효과 수준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23년은 시진핑 3기 5년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돌이켜보면 1기(2013~2017) 때는 대내적으로 온건하고 대외적으로 모색과 타진의 시기를 보냈다. 2기(2018~2022)는 대내적으로 이념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대항한 시기였다. 3기에는 대내적으로 경제 건설과 안전에 집중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지경학적(geo-economic) 기조 속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다자간 통상 관계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연초에 최적화 방역 관리에 성과를 내느냐 여부다. 여기에 성공하고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잘 조합해 나간다면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 구매관리자지수 상승, 소비자 구매 의욕 제고 등으로 이어져 2분기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추진 중이거나 예상되는 정책조치가 성공한다면 올해 중국 경제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유는 3가지 요소에 있다. 첫째 회복력(resilience)이다. 중국은 모든 산업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제조업 기초가 튼튼해 위기 후 전환 국면에 유리하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그런 선례가 있다. 둘째 잠재력이다. 여전히 발전 여력이 큰 내수 소비 분야와 지방의 미개척 시장이 있다. 셋째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온라인 경제와 Z세대의 활발한 소비력은 시장에 전환의 활력을 되찾아올 수 있다. 올해 중국의 시장 개방 폭과 범위를 잘 살피고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추세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박한진 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