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두 정부 부처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집값이 예측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는데 속도가 빠르면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 위험성이 높아져 수요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지시를 상기시키며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했다.
원전에 대해선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