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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수방위 무력화…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쏙쏙 만평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원칙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16일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은 3개 안보문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적이 일본 공격에 착수했을 때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미사일로 적의 군사기지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는 일본 안보정책의 큰 전환으로 평가돼요. 개정 방위 문서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했죠.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방위 전략으로,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받을 경우에만 타국에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1947년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국가 간 교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을 제정했어요. 일명 '평화 헌법'으로, 이 내용이 전수방위의 근거가 되죠. 평소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국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 타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Casting a suspicious eye
쏙쏙 만평
After the United States welcomes Japan’s moves to dramatically increase military spending to help counter China’s growing military might in the region and prepares to allow Japan’s Self-Defense Forces to counterattack enemies in times of crisis, South Korea casts a suspicious eye toward Uncle Sam over the nod.
attack: 공격하다(=assault, assail, strike at)
dramatically: 극적으로, 획기적으로(=exponentially)
increase: 늘리다, 증가시키다(=raise, boost, enlarge, multiply)
military spending: 군사비
counter: 맞서다(=resist, block, offset, fend off, stave off, ward off)
military might: 군사력(=military power)
prepare: 준비하다
the Self-Defense Forces: (일본의) 자위대
counterattack: 반격하다, 역공하다(=counterstrike, strike back)
in times of crisis: 위기 시(=in emergency)
suspicious: 의심의, 의심스러운(=dubious, doubtful, questionable)
nod: 동의하다, 양해하다(=agree, concede)
日本不再“专守防卫”…声称对独岛享有主权
쏙쏙 만평
第二次世界大战以后，依据和平宪法，日本一直坚持“专守防卫”（只有在受到攻击时才可以最小限度的使用武力进行自卫）原则。但最近日本却开始破坏这一原则。去年12月16日，日本出台了三大安保文件修订案，明确日本将发展“反击能力”并大幅提高防御能力。文件宣称日本可以使用巡航导弹对敌方基地等目标发起直接攻击，标志着日本安保政策出现了重大转变。在这些文件中，日本还强化了对独岛主权的主张。
同盟 [tóng méng] 동맹
和平宪法 [hé píng xiàn fă] 평화헌법
专守防卫 [zhuān shǒu fáng wèi] 전수방위
独岛 [dú dǎo] 독도
破坏 [pò huài] 파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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