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 문제 해결로 북핵·동북아 위기 대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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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잡은 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 이달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 발표할 듯

피해자 설득과 일본 기업 기금 참여가 관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할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한·일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라는 게 외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새해에 한·일 관계 회복의 큰 걸림돌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기미는 반가운 소식이다. 북한 핵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시기에 한·일 협력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요소여서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 이어 12월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 등으로 공을 들였다. 외교부는 지난해 8~9월 민관협의회 개최, 박 장관의 피해자 면담(9월), 강제징용 현인회의(12월) 등 피해자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가 중재안을 먼저 발표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선 발표 후 설득’과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존적 채무 인수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강제동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 뒤 일본 피고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계획이 해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또다시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온다. 먼저 선 발표 후 설득 문제다.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시급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어 다시 수렁으로 빠져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래서 피해자 설득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강제동원재단이 대위변제하는 정부안의 전제조건으로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죄 표명과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 역시 필요하다. 양국이 정상회담과 장관급, 국장급 회의를 거치면서 일본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한다. 일본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지만 불안감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계기로 한·일은 이해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회의 외에도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 트랙의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1.5트랙 협의체를 활용해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공청회 등도 필수 과정이다.

지금 동북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 만큼 한·일은 이번 기회에 양국 외교의 국내정치화를 막고, 협력과 신뢰의 인프라를 통한 관계 개선으로 이 같은 위기에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