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인구 1%P 늘면, 정부 재정지출 효과 6% 감소”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이른바 ‘정부주도성장’ 효과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저출산까지 겹치며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해서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8.4%를 차지하고, 오는 2025년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은의 분석대로라면 2025년(고령인구 20.6%)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올해보다 13% 감소하고, 2030년(고령인구 25.5%)에는 42% 감소할 수 있다. 한은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자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으며 소비성향도 계속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2021년 기준)로 다른 연령층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재호 한은 거시재정팀 과장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통해 고령화 이전과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소요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