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외국 인재 3년이면 영주권·국적…이민확대 드라이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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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부터 외국인 우수인재 이민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무부는 1일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카이스트(KAIST)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가운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각각 부여한다.

국내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 인재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까지 6년 이상 소요하며 4~5단계를 밟아야 했다. 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 순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시간도 3년가량으로 대폭 줄어들고 절차도 3단계로 간소화한다. 석·박사→거주→영주 또는 특별귀화 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신년사 “10년 뒤엔 이민자 역량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외국인 우수인재 이민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하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강조했다. 인구 구조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규모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를 대거 유치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엔 기념사를 통해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를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 출입국·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한 장관은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