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자판기 판사"...더탐사 영장기각 판사 이렇게 부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영장 자판기라 비판받는 판사도 외면한 심기 수사”라고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심기수사의 종착역은?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구속사유 부족”이라고 적었다.

이어 “영장자판기라 비판을 받는 김ㅅㅇ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며 “경찰, 권한을 주면 좀 제대로 사용하라! 심기수사좀 그만하고”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거론한 ‘김ㅅㅇ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11월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최근 ‘더탐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상당수도 김 부장판사가 발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 자판기 판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이 ‘영장 자판기라 비판받는 판사’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법사위에서 해당 예산이 작년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적 있다.

이 발언 이후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업의 예산 배정을 거부했고,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사과했다.

박 의원은 법관 출신이며 문재인 정부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