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대표와 최 대표를 심문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자택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도착한 이들은 한 장관 자택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 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자택 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