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적투쟁 강화"…'진짜 선 넘는 일' 우려 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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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틀째인 지난 27일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 보고에서 한국을 적(敵)으로 규정한 '대적투쟁 방향'을 명시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허를 찌르며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 도발에 이어, 김정은이 직접 대적투쟁 기조를 내년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면서 향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이날 전날 있었던 2일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전원회의와 관련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과 대적투쟁방향이 명시됐다"며 "다변적 정세 파동에 대비해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목표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이 무력 증강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지시한 무력 강화의 핵심은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채택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서 5대 핵심 과제를 밝혔다. 5개 과제 가운데 지난 1월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6일과 18일엔 각각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실험과 정찰위성 발사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와 관련해선 사실상 핵탄두 소형화와 ICBM의 정상각 발사 성공 실험 정도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런데 북한은 당시 제시했던 5개 과제 중 핵추진 잠수함 및 수중발사 전략핵무기, 그리고 무인정찰기 개발 등 두개 분야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성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이 직접 주재하는 전원회의 첫날인 지난 26일 남측을 향해 무인기 5대를 동원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남은 두 건의 목표 중 무인기 관련 과제를 현실화하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군 당국이 무인기 격추에 실패하는 등 대비태세의 취약점을 노출하면서 틈새를 노린 구체적 목표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이날까지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대적투쟁방향을 언급한 것은 더 공세적으로 현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측을 향해 가용한 모든 군사 수단을 동원해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6월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대남 '대적투쟁'과 대미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를 밝힌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미 영공을 침범하는 대범함까지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제 ICBM 정상각 발사나 핵실험 등 정말 '선'을 넘는 군사행동만을 남겨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가 지난 26~27일 평양 유경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한에서 "만약 원쑤들이 덤벼든다면 전화의 소년근위대원들처럼 용맹하게 싸워 300만 조선소년단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김정은은 지난 26~27일 열린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강경한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동무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도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이 동무들의 보금자리를 짓밟고 희망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원쑤들이 덤벼든다면 전화의 소년근위대원들처럼 용맹하게 싸워 300만 조선소년단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