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조원이 넘는 돈이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됐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며 향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 원 정도 증가하며 한 해 5조 원대를 넘어섰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 교류 사업에서 식비 이중 지급 등 회계 부정,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자체 보조의 부정 수급,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가 더 떳떳하게 행동하려면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기부금이나 기타 재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높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