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3축 체계를 구축한다. 또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는 전력을 갖추며, 아군 드론 전력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28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형 3축체계 전력' 스텔스전투기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국방부.
28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국방중기계획은 군이 앞으로 5년간 전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매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우선 순위가 바뀌거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다.
이 기간 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중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2022년 31%에서 2027년 3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중기계획의 핵심은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맞서는 3축 체계 능력을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3축 체계는 ①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②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③북한이 핵ㆍ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였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대 더 사들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 잠수함(3600t급)을 늘리며, 고위력ㆍ초정밀ㆍ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한다.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된 해군의 3000t급 잠수한인 도산안창호함. 해군.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국지방공레이더와 휴대용 재머(전파방해 장치)와 같은 소형 드론대응체계,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예산 5600억원도 국방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다.
현재 2개 대대(4개 중대) 규모의 드론봇(드론ㆍ로봇) 부대를 매년 3개 중대씩 늘리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라”는 지시에 따라 추가로 전력을 보태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병사 봉급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올리고, 병사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최대 월 55만원까지 지원해 윤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을 이룰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