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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의대 증원 검토해 볼 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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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붙어 있는 진료 지연 안내문. [뉴스1]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붙어 있는 진료 지연 안내문. [뉴스1]

최근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의 협의 사안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한 것은 1997년 가천대 설립이 마지막이었다. 2000~2006년 3273명에서 3058명으로 감원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전공의가 파업을 벌이는 등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계의 눈치를 더욱 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의료계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의료 접근성이 이미 높기 때문에 정원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9 보건복지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수는 연간 16.9회로 OECD 평균(7.1회)보다 많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이 높은 주된 이유는 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덕분이지 의사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2.5명)는 OECD 평균(3.7명)보다 적다. 지역별로는(7월 기준) 서울(3.5명)은 양호한 편이나 경북(1.4명), 세종(1.3명) 등은 열악하다.

특히 최근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 병원이 마비되는 상황도 나타난다. 전국 80개 수련병원 중 24시간 소아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29개(36%)에 불과해 가까운 응급실로 갔다 허탕치는 경우도 잦았다. 이에 더해 얼마 전 발표된 내년도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사상 처음 10%대(16.6%)를 기록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35년 최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의사 1인당 업무량이 14.7%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나들고, 외과·응급의학과 등 전공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정원만 늘릴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방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필수의료 전공의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임상의만 주로 배출하는 현재의 의료인 양성 시스템을 의사과학자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