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줄게" 학생회장 당선된 고교생…법원 "선거 무효"

중앙일보

입력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선거운동을 한 고교생의 학생 회장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효두 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 판사는 지난 7월15일 실시한 A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 456명 중 411명이 투표해 기호 1번 후보자가 217표(52.79%)를 획득하며 당선했다.

기호 2번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측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기호 1번 후보자의 음식물 제공 약속 행위와 선거운동 도우미의 비방글 게재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인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호 1번 부회장 후보자는 지난 7월7일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했다가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았다.

기호 1번 선거운동 도우미는 이후 기호 2번 부회장 후보에게 “꼴 보기 싫어”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는데 학교는 단순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했다.

법원은 후보자 비방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고 학교 선관위가 경고해야 했다고 봤다.

이 학교 학생회 임원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미 공직선거 투표권이 있거나, 곧 선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선거 규정 준수가 교육목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학교 선거 규정 17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를 보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는 모두 경고 사유다.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된다. 

A고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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