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여전히 OECD 최하위권…5년 내 파리 수준으로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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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27일 오전 서울 롯데월드타워가 미세먼지에 덮여 모습을 감추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중부지방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보다 33% 낮은 ㎥당 12㎍(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까지 떨어뜨린다는 목표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18㎍/㎥) OECD 35위 #"2027년까지 파리·런던 수준(13㎍/㎥) 달성할 것"

환경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프랑스 파리·영국 런던 수준인 13㎍/㎥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27.7%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26㎍/㎥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8㎍/㎥까지 줄었다. 하지만,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2021년 기준)는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수도 중에서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현 정부 5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초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연평균 오존농도가 2015년 27ppb에서 지난해 32ppb까지 증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7년까지 현재 41% 수준인 오존의 1시간 기준 달성률을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무공해차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 위한 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 수립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무공해차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45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2030년까지 6개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대형사업장부터 세탁소 같은 골목상권 사업장까지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과 중형사업장의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에는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축소해 할당한다.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용제를 도입토록 하고, 음식점에도 오염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신설한다.

중국과 몽골, 일본 등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청천계획(한·중 초미세먼지 공동 대응 계획)에 기반한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한 협력으로 동아시아 대기질을 공동 관리할 방침이다.

환경부 10년 뒤 목표, WHO 현행 기준의 2.4배

중부지방 대부분이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나쁨'을 보이는 27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다. 뉴스1

다만 환경부의 로드맵은 10년 뒤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WHO는 지난해 9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당 10㎍에서 5㎍으로 강화했다. 환경부가 2032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현재 WHO 기준의 2.4배 수준이다.

당장 올해 목표 달성 전망도 어둡다. 앞서 2018년 4월 환경부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15㎍/㎥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은 18㎍/㎥를 기록했고 올해 연평균치도 잘해야 19㎍/㎥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서울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 수준이었지만 이는 중국이 석탄 난방을 하는 겨울철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날 중국과의 대기질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지금까지 해오던 한·중 협력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각론에 해당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