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 정원 늘려달라"…복지부에 공식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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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은 '의사'라고 명시했다.

공문에는 "우리 부에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고 적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하는데,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포함해 40개교에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다.

앞서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의사 공급이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검토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앞서 10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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