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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외 여론전에 檢 강제수사? '체포영장' 카드 만지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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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장진영 기자

2022년 12월 26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장진영 기자

 첫 대면을 둘러싼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창수)이 이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낸 건 지난 21일이었지만 이 대표 측은 26일까지 검찰 측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환 불응 의사는 검찰이 아닌 기자들에게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규정에 반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28일 광주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태여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이 출석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의 소환 불응 발표는 소환 통보 이후 보여 온, 링 밖을 돌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의 연장선상이다. 소환 통보 다음날인 22일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묻고 싶다”(경북 안동 중앙신시장)라고 반응한 이 대표는 다음 날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을 것”(강원도 현장최고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 결집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 당직인 민주연구원장 자리에 친문·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정태호 의원을 지명한 데 이어 민주당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설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선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하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년 8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내년 1월 초에도 문 전 대통령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뉴스1

202년 8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내년 1월 초에도 문 전 대통령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뉴스1

李 “협의 요청하면 판단”…檢 “진작 협의자 정해달라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검찰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의 검찰 앞과 뒤에서 하는 언행이 모순”이라며 “진작 우리와 협의할 사람을 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전날(21일) 갑자기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수개월 전부터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A변호사 등과 함께 조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0월 18일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이 지청장은 성남FC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 18일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이 지청장은 성남FC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강제수사 카드 쓸까…“185억 제3자뇌물제공 혐의”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28일까지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언론에 밝힌 불출석 방침을 막판에 뒤집고 28일 전격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이미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거부한 전례가 있는 탓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강제 신병 확보는 검찰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큰 방법이지만 소환 통보를 한 이상 검찰도 만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월 9일까지인 임시국회 기간이 끝나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잃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7개 기업이 성남FC(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총 185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제3자뇌물제공)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해 7개 기업과 관련한 혐의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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