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정원 1.2만명 줄인다지만…文정부 증원규모 10분의1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공기관이 작아진다. 14년 만에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다. 1만명이 넘는 정원을 줄이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0만명이 넘게 늘어난 만큼 정원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14년 만에 公기관 정원 감축

2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50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1만2442명)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내년(1만1081명 감축)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1만7230명을 줄인 후 4788명은 안전·국정과제 수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재배치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최대 7600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원 감축 인원에 공공기관 평균 임금을 곱해서 계산한 결과다. 공공기관 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만9000여명을 감축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지난 정부 5년간 11만5000명 증가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의 덩치는 크다. 계획대로 43만8000명까지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도 2020년(42만2000명)보다 많은 인원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만 해도 공공기관 정원은 33만4000명이었다. 5년간 11만5000명(34.4%)이 증가했다. 이번 정원 감축이 14년 만이라고 해도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규모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영향이다. 실제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정규직화를 추진한 2018년과 2019년 각각 3만3894명, 4만1322명 급증했다.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율정원제까지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각 기관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도 정규직 채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는 각 주무부처가 제출한 혁신계획을 검토해 정원 감축 규모를 확정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합하는 기능은 줄이고, 시장이 변화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 업무 기능을 축소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간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찾아 불필요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퇴직·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를 활용키로 했다.

지난달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대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연구기관 업무 특수성을 인정해 탄력적으로 인력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체 공공기관 중 정원 감축 규모가 큰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41명)·한국철도공사(722명)·한전MCS(612명) 순이다. 정원 대비 감축률은 코레일로지스(35.3%)·대한석탄공사(21.2%) 순으로 높았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비정규직 정규화에 따라 2019년 설립된 도로공사의 자회사로,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되면서 대규모 정원 감축이 발생했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총파업을 계획했다 철회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정부는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원 감축에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신규채용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원 감축 규모를 분산함에 따라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정원 상당수가 비정규직 전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만명 이상 감축한 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