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김여정 “쏴보면 알게 돼”…尹, “3대 개혁 중 노동이 최우선”(19~24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정찰 위성 #김여정 막말 #카타르월드컵 #메시 #유류세 #트럼프 #일본 금리 #F-22 #B-52H #특별사면 #이재명 소환 #예산안 #업무보고 #젤렌스키 #실내마스크등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긴축의 고삐를 풀지 않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적폐 청산과 노동 개혁 등을 강조했다. 청년 200여명을 만난 전날엔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도 말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1시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2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렸다.

김여정 “쏴보면 알게 될 일”…ICBM 정상각도 발사 위협

북한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조악한 수준’이라는 등의 지적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다음날인 20일 욕설에 가까운 단어들을 사용하며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올해 들어 여섯번째 낸 이 날 담화에서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곧 해보면 될 일‘이라고 위협했다. 한ㆍ미는 전략폭격기 B-52H, 스텔스전투기 F-22 ,F-35A, F-15K 등이 참가한 연합공중훈련으로 대응했다. 한편 북한은 23일에도 동해상으로 찬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메신’의 짜릿한 ‘카타르’시스

남미의 거함 아르헨티나가 19일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3-3, 승부차기 4-2) 정상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는‘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1986년 멕시코 대회에서 우승을 이끈 이후 36년 만에 후계자 리오넬 메시(35ㆍ파리생제르맹)를 앞세워 다시 FIFA컵(월드컵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19일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 환자가 2주 연속 감소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병원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해 미국 의회를 무단 점거했던 사건과 관련, 미 하원 1ㆍ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미국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19일(현지시간) 활동을 종료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정책과 초저금리를 고수했던 일본 은행이 통화정책 노선을 선회키로 결정했다. 일본 은행(BOJ)은 20일 장기금리의 상한선을 ‘0~± 0.25%’에서 0.5%로 올렸다. 이는 사실상 금리 인상의 효과로 분석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300일만인 21일(현지시간) 미국을 깜짝 방문했다. 미국은 이날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18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23일 이에대해 “파렴치한 야당 탄압 조작수사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고 이기겠다”고 말했다.

2022.12.19

메시, 발롱도르·챔스·올림픽에서 월드컵까지 4관왕...우승 환영 행사선 1명 사망

FIFA랭킹 3위 아르헨티나는 19일 카타르 알다옌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결승전에서 2골을 터뜨린 메시와 앙헬 디마리아(34·유벤투스)의 추가골을 묶어 킬리안 음바페(24·파리생제르맹)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프랑스와 3-3으로 비겼다. 이후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겼다.아르헨티나는 지난 1978년과 1986년에 이어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아울러 프랑스와 상대전적에서 7승3무3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월드컵 본선 상대전적 또한 3승1패로 간격을 더욱 벌렸다.

메시는 고대하던 월드컵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전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수여하는 발롱도르(Ballon d’Or)상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 월드컵 우승트로피까지 모두 품에 안은 역대 9번째 축구선수가 됐다.

메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4차례(2006·09·11·15) 우승했고, 발롱도르 트로피는 7차례(2009·10·11·12·15·19·21)나 받았다. 월드컵 무대에서 지난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지만 독일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는데, 8년 만에 ‘축구 황제 대관식’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워 넣었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해 우승을 퇴색시켰다. 20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곧바로 우승 축하 행사에 참여했다. 아르헨티나 선수단은 버스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진행했으나 4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도시 전체가 광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결국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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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한국시간) 카타르월드컵 결승전 직후 시상식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환호하는 아르헨티나 선수들.로이터=연합뉴스

2022.12.19

여당 전대룰 ‘당원투표 100%’로 개정…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부터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나흘뒤인 23일 전국위원회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당대표 후보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안 넘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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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19일 발표하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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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경찰 꽃' 총경급 58명 늘고, 순경→경무관 최저근무연수 5년 줄인다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많아질 전망이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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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60층 빌딩에 복합쇼핑몰...불광역 옆 '은평판 코엑스' 만든다

서울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바로 옆 혁신파크 부지에 서울 서북권 최대 규모 융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주거와 일자리·문화시설을 두루 갖춘다는 뜻에서 '직(職)·주(住)·락(樂) 융복합도시'로 부르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19일 은평구 녹번동 혁신파크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축구장 15개 크기(11만㎡)인 이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한 땅 가운데 가장 큰 가용지(개발 가능한 땅)이다. 국립보건원이 있던 곳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매입했다. 직·주·락 융복합도시는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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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미사일 2발 쏜 北 "정찰위성 최종단계…500㎞ 고각발사"...서울 찍은 '北정찰위성 로켓' 노림수

북한은 18일 오전 11시 13분쯤부터 12시 5분쯤까지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 다음날인 19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전날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했다. 중앙통신은 “시험은 20m 분해능시험용전색촬영기 1대와 다스펙트르촬영기 2대, 영상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 장치와 축전지 등을 설치한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후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내년 4월까지 '군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북한은 향후 군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 기구로 찍었다는 서울과 인천 일대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핵 공격을 위한 감시ㆍ정찰(ISR) 역량의 핵심 자산이 정찰위성인 만큼 북한이 사활을 걸고 정찰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남한 어디를 전술핵으로 타격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공언대로 내년 4월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ㆍ태양절)에 맞춰 발사할 것이란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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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9일 공개한 인천·서울 사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왼쪽)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 일대를 가운데 두고 찍은 서울 한강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2.12.20

김여정 "개나발 작작 하라"…'정찰위성 조악' 지적에 발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한 시험에 대해 ‘조악한 수준’이라는 등의 지적에 대해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을 걸그락질하는 그 몹쓸 버릇 남조선괴뢰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루하고 진저리가 나서 몸이 다 지긋지긋해진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그 걸그락질을 온 한 해 동안 해오고도 뭐가 부족한지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발표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보도와 관련해 남측에서 위성촬영 사진의 화질을 놓고 ‘조악한 수준’, ‘기만활동’ 등의 전문가 평가가 나온 것을 지적한 뒤 “소위 전문가들이라 하는 것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하다느니 상식 밖의 말을 내뱉을 수 밖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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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美 전략폭격기 B-52H·F-22 전투기, 한반도 인근 연합훈련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20일 제주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일대에서 우리 공군 F-15K·35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이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과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한미를 향한 거친 발언으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데 따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미 공군 F-22는 오늘(20일) 군산기지에 전개해 이번 주 국내에 머무르며 우리 공군 F-35A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 두 발을 발사한 다음날인 20일 한미는 제주도 서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연합공군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 스텔스전투기 F-22, C-17 수송기가 비행하고 있다.사진 국방부

20일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위해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국 전략폭격기 B-52H, C-17과 한국 공군의 F-35A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2022.12.20

문 정부 아파트값 통계도 조작 정황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범위가 고용·노동 통계에 이어 부동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파트값은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민간 지수는 물론,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52.9%) 및 중위가격(57.6%) 상승률과도 차이가 커 논란이 됐다.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약 3만2000가구의 아파트를 표본 삼아 조사원 수백 명이 현장에서 실거래가를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다. 실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과거 거래내역과 인근 단지 시세를 고려해 부동산원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산한다.

감사원은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격 급등 아파트를 고의 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 입력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고 한다. 특히 ‘호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부 단지가 극단치(outlier)로 분류돼 누락·배제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화에서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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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美의회특위, 법무부에 '지지자 무력 난입'사건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

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주동한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특위의 기소 권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법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 숙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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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與, 노조 회계비리 막는다…300인 이상시 자료 제출 의무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 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노조 회계감사자 자격요건을 법적 자격 보유자로 명시,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예산서ㆍ결산서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깜깜이 회계감사제도 개선으로 노조 운영의 민주성,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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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일본은행, 금융완화 정책 일부 수정…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유지하되 장기금리는 0％에서 '± 0.25％ 정도'였던 변동 폭을 '± 0.5％ 정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장기 국채 매입 규모는 내년 3월까지 1개월에 7조3000억 엔(약 71조원)에서 9조 엔(약 8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의 이러한 결정이 알려진 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엔 후반에서 초반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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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이창용의 경고 “내년도 고물가…상반기 경기 많이 어려울 것"

한국은행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앞으로의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국내외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지난 11월 밝힌 금리 인상 종착점인 ‘연 3.5%’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폭과 한국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5.1%가 올랐다. 연간 기준으로는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내년에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를 훌쩍 넘어서는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예상하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이다. 특히 기저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2월까지는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5% 이상으로 높았을 때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물가를 우선 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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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준금리가 4.25%까지 올랐다. 한국과의 역전 폭은 1.25%포인트에 이른다.

2022.12.20

[혁신창업 국가 국제심포지엄]혁신기술 바탕 K창업…스타트업 국가 만들자

‘혁신창업 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이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첨단 연구개발(R&D)에 기반한 혁신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환영사에서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을 언급하며 혁신창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홍 회장은 “사방이 이슬람 국가로 둘러싸여 항상 전시 상태며, 국토의 절반 이상은 사막으로 이뤄져 있는 나라에서 페레스 전 대통령은 기적을 일으켰다”며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중국 다음으로 나스닥 상장 기업이 많은 나라, 300개가 넘는 글로벌 R&D센터를 두고 1인당 국민소득(GDP) 5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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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다주택 취득세중과 완화…2주택은 폐지, 3주택이상 절반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더 무겁게 매기던 취득세를 완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지난 2020년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과 비(非)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3%의 일반세율을 매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더하는데 최고 12%의 세율을 부과한다.

중과세율을 완화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현행 8%의 중과세에서 1~3%의 일반세율로 돌아간다.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8%에서 절반인 4%로 세율이 낮아지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4주택 이상·법인 등의 세율은 12%에서 6%로 하락한다.

이날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은 아래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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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尹, 기재부 업무보고…"적폐 청산하고 잘못된 제도 개선해야"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청년 200명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주제로 열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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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檢, 김만배 일당 1000억 찾았는데…용처 모를 80억 또 나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두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돈맥을 쫓아 최근까지 범죄수익 1000억원 가량을 찾아내 동결·압수했다. 최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사이 자금 거래 중 사용처가 미궁인 80억원의 꼬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30일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57)씨, 남욱(49) 변호사, 정영학(54) 회계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에 따른 추징보전을 할 금액이 4446억원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800억원 상당의 토지·건물·예금이 포함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압수·추징보전 등으로 확보되지 않은 돈 중 80억원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 김만배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천화동인1호로부터 473억원을 대여했는데, 이 중 80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수표 60억원과 현금 20억원으로 구성된 이 돈은 지난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경찰에 통보했던 것이지만 경찰이 미처 추적하지 못한 상태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 측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용처 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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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이재명,검찰에 28일 소환통보받아... 檢소환 출석 질문엔 "尹가족 언제 조사 받는지 물어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이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이달 28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장에서 가진 ‘경청투어’에서 검찰의 소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제 무혐의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저는)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년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음날인 23일 이 대표는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렴치한 야당 탄압 조작수사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고 이기겠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 이젠 무혐의 처리한 사건까지 다시 꺼내 저를 다시 소환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회의가 모두 끝난 뒤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등 처리를 도운 것으로 보고 ‘제3자뇌물의혹’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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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초등 국어시간 늘고 고교 국·영·수 줄어든다…새 교육과정 확정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수업 시간이 늘어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해 고교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간 비중은 줄어든다. 또 전 학년 모든 교과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 수업이 강조된다.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유지되고 '성평등'은 삭제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후 1년 1개월 만이다. 교과 방식과 수업 시수, 구성 등은 총론 발표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 학년별로 적용된다. 주요내용은 아래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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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젤렌스키 어깨에 손 올린 바이든…패트리엇 등 2조 추가 지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00일에 맞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21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도착과 함께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18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에는 처음으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사거리가 70∼80㎞에 달해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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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l 제52방공포병연대 5대대에 배정된 패트리엇 미사일 M903.로이터=연합뉴스

2022.12.23

젤렌스키 방미 다음 날…푸틴 "패트리엇 낡은 무기다, 모두 파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에 대해선 ‘낡은 무기’라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여러 차례 말했듯 적대행위의 심화는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진다”며 “모든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협상을 통해 끝난다”고 밝혔다. 또 푸틴은“패트리엇 미사일은 꽤 낡은 무기로, 러시아의 S-300 시스템처럼 작동하지 못한다”며 “그들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면 우리는 그것들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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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이르면 1월말 마스크 벗는다…신규 2주간 줄고, 고위험군 접종률 50% 조건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중대본이 밝힌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다.

4가지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할 참고치도 제시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여부는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는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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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北, 평양 순안 일대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23일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3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이날 발사는 지난 18일 북한이 함경남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 시험 목적을 내세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었다.북한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탄도미사일을 총 38차례, 67발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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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2.12.24

638.7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새해 1주일 전 지각 처리

국회가 새해를 일주일 남겨둔 24일 오전 1시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처리 기일(12월 2일)을 22일 넘긴 늑장 처리다. 여야는 당초 전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시트 작업(예산 명세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오후 10시에 본회의가 열렸고, 예산안 처리는 자정을 넘긴 뒤에야 마무리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3000억원 감액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 원안(경찰국 2억1000만원, 인사정보관리단 3억700만원)에서 절반가량 삭감됐다.

국회는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법인세법 등 19건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대로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올리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023년 0.2%→2024년 0.18%→2025년 0.15%)해 나간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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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