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4개 조건 중 2개 충족 때 해제, 이르면 설 이후 벗을 듯

앞으로 코로나19 환자가 2주 연속 감소하고,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달 설 연휴 이후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중대본이 내놓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충족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했을 경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는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인 경우다. 또 4주 이내에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일 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50% 이상(감염취약시설 60%)일 때다. 중대본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이 지표의 달성 여부를 참고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남미가 nam.miga@joongang.co.kr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 “감염취약계층 보호 위해 의료기관·약국·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질병청이 지표들을 주간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일단 정점 수준을 본 후에 주간별로 2주 정도 더 평가하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시점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 걸쳐 조정하게 된다. 일단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을 실시한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1단계 조정 시점에 대해 지 청장은 이르면 내년 1월 말께로 내다봤다. 지 청장은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점) 이후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다양한 변이가 출현하고 있고, 중국의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백신 접종 상황도 개인별로 격차가 있는 등 변수가 많아 (유행 상황 예측이)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향후 2단계 조정을 하게 되면, 병원 등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별도로 권고할 계획이다. 2단계 조정 시점에 대해 지 청장은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 관련) WHO 논의가 1월 말경에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춘다거나 지금 현재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낮추는 것들을 진행하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아 있는 방역 의무 중 하나인 ‘확진자 7일 격리’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외국에서도 보통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5일인 나라도 있다”며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든지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