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의 공포 현실이 된다” 위기 대응팀 꾸리는 로펌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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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1000억원이 오갈 뻔했다 무산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빅딜. 원·달러 환율과 금리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매수자인 미래에셋이 최근 인수를 포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일면서 IFC 빅딜은 결국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로 가게 됐다. 금융·부동산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생긴 일이다. 미래에셋은 법무법인(로펌) 피터앤김과 율촌을, 매도자 측은 김앤장을 중재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모기업인 L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다. 사모펀드 A사의 투자금 600억원 중 500억원을 갚지 못해서다. L사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신규 투자 유치 방안이 있는 데도 이를 거부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L사 측도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투자자와 L사 경영진은 각각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그래픽=김이랑 kim.yirang@joins.com

지난 15일 법무법인 화우가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개최한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서의 시공사 대응 관련 세미나’에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화우는 급히 강의실 밖 옆 사무실까지 영상을 틀어 놓고 세미나를 진행해야 했다. 화우의 박영우 변호사는 “부동산개발회사(시행사)가 어려워지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미나였는데 예상보다 관심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부동산 PF ‘뇌관’ 내년 2월 만기 29조,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둔촌주공 아파트의 청약 흥행 참패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스1]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최근 ‘부동산 PF 위기대응팀’를 신설했다. 부동산, 도산,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전문 변호사 100여 명으로 팀을 꾸렸다. 업계 최대 규모로, 앞으로 건설사 부실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등 부동산 PF의 위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광장은 이달 초 기존 부실채권팀에 기업구조조정팀, 부동산금융팀, 건설부동산팀 핵심 인력을 보강해 30여 명의 ‘부동산PF 리스크 관리팀’을 새롭게 꾸렸다. 비슷한 시기 율촌은 30여 명 규모의 ‘부실자산신속대응팀’을 구축했고, 세종은 ‘부실자산관리 및 위기대응팀’을 발족했다. 세종 측은 “2008년 위기대응팀을 가동한 뒤 14년 만”이라며 “다가올 실물경기 침체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각종 지표도 경기 침체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의 단기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10월 이후 ‘위기’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0월 FSI는 위기단계(22 이상)에 해당하는 23.6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4월(24.7)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금이 바닥 난 한계기업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2년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따르면 올해 부실 징후기업은 185개로 전년보다 25개 증가했다. 특히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D기업이 20개 확대됐다. 부실징후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20개), 금속가공(16개), 부동산(15개), 도매·상품 중개(13개)의 순이다.

로펌들은 올해 중반부터 침체의 전조 증상이 감지되기 시작됐다고 입을 모은다. 8월 국내 대형 로펌 중 가장 앞서 ‘기업위기 대응팀’을 꾸린 화우의 박영우 변호사는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5~6월 지나면서 금리 인상과 물가 급등에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며 “기업들의 부도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금융사들은 돈을 제때 못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자문 요청이 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한계기업에 대한 문의도 하반기 들어 꾸준히 증가세였다는 게 로펌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세종에서 도산팀을 이끌고 있는 최복기 변호사는 “과거에는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로 회생절차를 통해 살리려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원리금 감면 수준으로 버티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급증하면서 바로 파산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한 때문이다. 광장의 권진홍 변호사는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직후처럼 부실채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로펌이 주목하는 부실 뇌관은 부동산 PF 대출이다.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부동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만 29조원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경우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부동산 PF 대출이 문제가 됐던 1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동양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건설사와 PF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이 줄도산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에는 PF 대출 채권을 보유한 상당수가 시중은행이었던 반면 지금은 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협, 단위농협, 캐피탈사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평에서 ‘부동산 PF 정상화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승현 변호사는 “금융위기 때는 PF 대출을 취급하는 주체가 대부분 시중은행이라 충격을 소화할 여지가 있었던 반면 현재 PF 대출을 많이 보유한 저축은행 등은 단 한 건의 손실로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PF 대출을 중단했고, 제2금융권은 최대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 이자를 재연장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년에 만기 연장 거절이나 대출을 받지 못해 부도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40개 업체의 사업장 233곳 중 31곳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지연 혹은 중단 이유로는 ‘PF 미실행’(66.7%)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평의 이승현 변호사는 “저금리 호황기에 무리하게 투자를 늘린 사업장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리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 줄도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동산 PF 대출이나 한계기업의 부도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 한국경제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는 국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희망적인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내년 전망치가 1.6%에 그치는 정도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품을 덜어내는 구조조정은 향후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등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bae.hyu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