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시스템 문제"…유족에 인사 없이 떠난 이상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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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지난 21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현장조사한 국조특위는 이날 용산구청과 행안부를 방문해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사고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고 시점에서 4시간여 후부터 가동된 점을 놓고 ‘늑장대응’이라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일회성으로 재난이 종료되고(나면) 사고 수습을 위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현장 지휘관 활동과 응급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사고 책임이 자신이 아닌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컨트롤타워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시스템의 문제인가, 장관의 문제인가”라고 재차 물었을 때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사고 당일 이태원에 방역 관리 인력이라도 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저는 이태원에 그런 게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회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해임건의안이 처리됐는데, 대통령께 사의표명을 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따로 사의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당은 사고 당일 지휘 책임이 이 장관에게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당일 112신고가 집중됐지만 경찰에서 보고체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장관이 치안업무 총괄책임이 있나. 전혀 아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행안부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구체적인 지휘권한이 장관에게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소방청은 인사권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이 장관이 현장에 있었던 유족에게 말을 건네지 않고 자리를 뜨면서 유족이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질의과정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유족을 몇 번 만났나”라고 묻자 “몇 차례 시도했지만 유족분들이 부담을 느끼셔서(만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고 당일 긴급출동 중이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사고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며 “함께 탄 것으로 알려진 남편 역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3/뉴스1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지난 22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했지만 기억나는 건 망언밖에 없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총리밖에 없다”고 했다.

내년 1월 7일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쟁점이다. 야당은 “여당의 늑장참여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남은 기간에 충실하는 게 맞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간이 주어진 데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 안 한지를 그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미흡하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