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47건 적발·4건 수사의뢰…전년 대비 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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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올해 채용비위 47건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 47건이 적발했다. 이 중 4건을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올해 채용비위 적발 건수는 전년(76건) 대비 38.2%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채용비위 47건 가운데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한 건수는 43건, 수사의뢰 건수는 4건이다.

수사의뢰 대상 기관으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연수구문화재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울산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4곳이 적발됐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징계 대상 10개 기관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랜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10건이 적발됐다. 수사의뢰 대상 기관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연수구문화재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울산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4곳이다.

합격자를 잘못 발표하는 등 단순 오류나 절차 위반으로 주의·경고된 건수는 총 774건 적발됐다.

해당 774건 외에 채용 과정의 단순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사항은 729건으로, 총 1503건이다. 정부는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적발 유형.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정합격자(잠정 2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5년간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간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가 주관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