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예산 합의 불발 땐 정부안 또는 수정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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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여야 합동 현장조사는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로 시작됐다. 우상호 위원장과 특위 의원들이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여야 합동 현장조사는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로 시작됐다. 우상호 위원장과 특위 의원들이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과 김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 시한(15일, 19일)을 잇따라 넘기고도 표류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복귀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차례로 방문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오늘이 시작”이라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파헤치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에 동행한 한 유족은 우 위원장을 향해 “왜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들을 안 하는 건지 여당도, 야당도 다 싫다”며 “오늘 보니 경찰이 이렇게 많은데 그날(사고 당일)은 오후 6시부터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을까”라고 항의했다. 다른 유족은 “조사 똑바로 하라”고 외치다 실신하기도 했다.

특위는 23일 추가 현장조사를 하고 27, 29일에는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에 열린다. 다만 증인 채택과 조사 기간 만료(내년 1월 7일)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략적으로 참사와 유족을 이용하려 한다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영

신현영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신현영(사진)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겨냥해 “국정조사 증인으로 가장 먼저 채택돼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신 의원 자신”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의원이 참사 당일 재난의료지원팀(DMAT) 요원의 출입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 의원이 공개한 당시 사진들에는 자신이 목에 붉은 테두리가 칠해진 신분증을 패용한 모습이 나온다. 출입증을 무단 사용했다면 재난응급의료 매뉴얼 위반이다. 신 의원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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