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아파트값 통계도 조작 정황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범위가 고용·노동 통계에 이어 부동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파트값은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민간 지수는 물론,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52.9%) 및 중위가격(57.6%) 상승률과도 차이가 커 논란이 됐다.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약 3만2000가구의 아파트를 표본 삼아 조사원 수백 명이 현장에서 실거래가를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다. 실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과거 거래내역과 인근 단지 시세를 고려해 부동산원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산한다.

감사원은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격 급등 아파트를 고의 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 입력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고 한다. 특히 ‘호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부 단지가 극단치(outlier)로 분류돼 누락·배제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화에서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패행위 및 건축공사 체결 의혹을 감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