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특별고용지원 6개월 연장,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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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연합뉴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 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노사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선박 수주물량이 대량 취소되며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경남 거제시는 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외버스와 카지노 등은 출입국 제한이나 집합금지와 같은 방역규제가 해제되고 있지만, 고용이나 업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올해도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7.4~13.1%나 줄고 있다. 다른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 수는 3.3%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시외버스의 경우 매출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감소했다.

최근 경남 거제시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시의 주요 업종인 조선업의 불황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됐다. 거제시의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노사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란 선박 대량 수주 취소로 경영 사정이 악화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 활동 감소로 2019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로 지역 산업 전체가 침체 국면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5.31%)는 물론 주민등록인구(-1.95%)까지 지속해서 줄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에게는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도 납부를 유예한다.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8년까지로 늘려주고, 자녀학자금을 7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