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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 적용 “업종별로 변화 필요” “출산율 더 줄어들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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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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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후 근로시간 개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래연 권고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유연하게 관리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근로를 허용하되, 일정 기간 내에서 총량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69시간 일할 수 있다”며 과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더라도 1일, 1주 근로시간 상한선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래연 측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제도의 남용을 우려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상시 69시간 이상 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미래연은 각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시간 운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며, 실제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외는 주 4일제 논의하는데”

“52시간도 OECD 국가 중 최대인데 왜 흐름을 거슬러 가는지.”

“근로 시간 늘어나면 출산율은 더 줄어든다.”

“80시간 근무? 제조업 현장에선 극단적인 일 아니다.”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조정해야”

“주 40시간만 일해도 되는 업종이 있지만 어떤 때는 주 60시간, 다른 때는 20시간만 일해도 되는 업종도 있다.”

“총시간 묶어 놓고 월 단위로 유연화하는 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

“선택을 근로자들이 할 수 있으면 되는 일”

#“임금부터 보장해야”

“허용하고 초과 수당 대폭 올려줘라. 그럼 알아서 잘할 거다.”

“포괄임금제는 그대로여서 52시간 일하나 69시간 일하나 임금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가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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