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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부동산·고용도 통계의혹…홍장표 조사할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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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장표

홍장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통계가 심판대에 올랐다. 소득주도성장·일자리·부동산 관련 통계에 조작에 가까운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감사원이 ‘현미경 감사’ 중이다. 이른바 ‘소주성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판타지 소설’, 부동산 종합 대책을 ‘가짜 선동’으로 규정하고 “문 정부의 통계청이 판타지 소설을 위해 숫자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2018년 통계 조작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3대 통계를 짚어봤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소득 분배=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됐다.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도 나빠졌다는, 일명 ‘소주성’에 반하는 통계가 나온 직후다. 뒤이어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뤄졌다. 개편 이후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배에서 4배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130억원을 들여 표본을 전면 개편했는데, 저소득층 비중을 대거 줄이는 방식으로 통계 ‘마사지’가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가계동향 개편 이전 표본에서 32.9%(2019년 1분기 기준)를 차지했던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개편 이후 25.8%로 7.1%포인트 급감했다. 1000만원 이상 고소득 비율이 1.1%포인트 증가한 것과 반대다. 또 조사 방식과 표본이 크게 달라지면서 2018년 이전 수치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고소득 가구의 소득 포착과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비정규직=2019년 통계청은 8월 기준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제로(0)’를 내걸었던 문 정부로선 청천벽력 같은 수치였다. 지나치게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린 부작용이란 비판이 일었다. 강 통계청장은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 명 정도가 조사 방식의 변화로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청와대 할 것 없이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한두 가지 설명 문항 개편으로 비정규직이 갑자기 수십만 명 늘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회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는데 위증에 해당하는 거짓으로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주택 가격=부동산 통계는 문 정부 내내 논란이 됐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표본의 보정·확대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 지난해 국토부는 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7.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KB 평균 매매가격(7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79%)와 격차가 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만약 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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