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문서 개정에 美 "자위권 강화 지지"...中은 "결연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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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문서 개정안을 각의 통과시킨 것과 관련, 미국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외교·방위 방침은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중국 영향력 억제" 공통 목표 지닌 미국은 환영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방위 투자를 의미있는 폭으로 증액하기로 한 일본의 목표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이번 조치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했다.

앞서 15일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는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의 노력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자위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폭넓게 지지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중국 압박에 (일본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본처럼 대단히 중요한 동맹국과 공유하는 파트너십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강점"이라고 했다. 일본의 새 안보 방침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도 요긴한 전략이란 뜻이다. 실제 일본이 적극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 공표한 새 방침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나왔다.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등을 이유로 방위비 증액 방안 의향을 밝혔었다. 지난 2월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맹과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한 미국 정부의 뜻과 일치하는 방안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2일 일본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토마호크를 구매한단 사실을 보도하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 전략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의 중추적인 파트너라 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역시 "미국의 매파적인 중국 정책은 대체로 일본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짚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 능력 사용과 관련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