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상임위 통과…세 혜택 확대는 빠졌다, 반쪽 법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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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반도체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마침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반도체 투자 등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하게 특화단지를 조성·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은 빠졌다. 인재 확보를 위해 양 의원은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수도권 집중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김 의원안을 수용해 반도체 산업 등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K칩스법 양대 축 중 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됐을 뿐 다른 한 축인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은 아직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엔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K칩스법의 핵심인 세제 지원책이 함께 통과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올해 안에 K칩스법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로 늘리고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 적자가 심해지면서 현행법상 발행 한도 2배를 늘리지 않으면 한전 부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부결됐던 한전법과의 차이는 발행 한도 확대가 2027년 말까지 5년간만 유효한 일몰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내에 한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이날 가스공사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