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이 복지이자 성장"…획일적 평등 벗어나 맞춤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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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 중 교육 개혁에 대해 “지역·계층 차별 없이 누구나 경쟁력 있는 교육 기회를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수장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갇혀있었다"며 맞춤형 교육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尹 "교육 얘기 안 하는 게 득표에 도움된다더라"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선거 때 교육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니 그 전문가가 ‘교육 얘기는 안 하는 게 득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며 “교육 정책은 전문가마다, 국민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교육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며 "하나는 복지 측면이고, 하나는 성장 측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 공정하게 국가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누구나 경쟁력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성장' 측면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가 대학을 요령있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개혁 더 미룰 수 없어"

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교육과제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KTV 캡쳐

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교육과제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KTV 캡쳐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교육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이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강국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교육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교육개혁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학력의 경우 모든 아이들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초 역량이자 기본 인권”이라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떤 지역에서 살든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산업 맞춤 등의 ‘맞춤 교육’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시대”라며 “디지털 교과서, AI 튜터 등을 통해 모든 아이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교사는 창의력과 인성에 집중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대 살리기, 첨단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지역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며 “중앙 집권적인 교육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인재 양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교육개혁 로드맵. 사진 교육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교육개혁 로드맵. 사진 교육부

尹 "교육감 선거, 직선제보다 '러닝메이트제' 좋아"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교육감 선거 방식으로 '러닝메이트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교육감 선거 제도 변경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고등교육에 대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지방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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