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줄여 임차인들이 예전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와 민생 정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고, 지금은 고금리와 집값 하락 국면을 맞고 있다”며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가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는 영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도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지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상황을 봐서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다주택자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높아서 어려운 분이 많아서 송구스럽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의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 가입자격을 현행 주택 가격 기준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려는 분도 요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을 소개하며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물가·고용·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연금·노동개혁, 인구·기후 등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청렴도 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