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지방균형발전, 핵심 중 핵심은 교육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 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통의동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초치해서 도시화 회의를 한 적 있다”며 당시 한 광역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당시 단체장들이)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 이러더라. ‘왜 안갑니까’ 하니까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며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직원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하면서 다수의 연구개발(R&D) 인력이 퇴사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인식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대안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대단히 심하다는 걸 행정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다”며 “(지방시대의) 어떤 큰 원칙은 잘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이양해주시는 게 정말 지방 정부가 특성화된 발전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