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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로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첫 1년간 840만원, 이듬해에 420만원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기준 0.81명에 그친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에 육아 가정의 소득을 보조하는 성격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 방식 선호에 따른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스웨덴의 부모보험이 모델”이라며 “영아를 기르는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정 양육(현금 30만원)과 시설 이용(보육료 바우처 50만원)에 지원하는 항목을 부모급여로 통합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출산 장려 효과 기대”
“이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효과가 있길 간절히 바란다.”
“출산 장려는 육아와 교육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서 출발한다.”
#“잠깐 돈 준다고 해결될까”
“돈 써도 효과 없는 정책 같다.”
“애는 커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잠깐 돈 받는 거에 혹해서 애를 낳을까?”
#“주거 등 근본 대책 필요”
“가장 큰 주거 관련 문제는 안 잡고 꼬리만 잡네.”
“집 대출 때문에 아이 낳을 돈이 없는데 70만원 받고 애를 낳을 것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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