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내년 사면 33만원 덜 낸다…1600cc 미만도 채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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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이후 지프 레니게이드를 구입하면 지금보다 약 75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중앙포토]

2023년 3월 이후 지프 레니게이드를 구입하면 지금보다 약 75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중앙포토]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 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에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면 손실이 줄어든다.

정부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발표

르노자동차의 XM3는 2023년 3월부터 지방채권 구입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은 프랑스 르아브르항에서 XM3가 하역되는 장면. [사진 르노자동차]

르노자동차의 XM3는 2023년 3월부터 지방채권 구입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은 프랑스 르아브르항에서 XM3가 하역되는 장면. [사진 르노자동차]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은 자치단체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할 때 재원으로 활용한다. 반면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해 지하철 공사·유지보수 사업 등에 쓴다.

1000~1600cc 소형차 구매시 채권 매입 면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차 '올 뉴 아반떼 N라인' 렌더링 이미지. [사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고성능차 '올 뉴 아반떼 N라인' 렌더링 이미지. [사진 현대자동차]

지금까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면제 조건이 1000cc 미만이었다. 기아 레이·모닝이나 한국GM 스파크 같은 경차가 해당한다. 그동안 채권은 대부분 자동차 딜러가 소비자를 대신해 산 뒤 할인 매도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현대 아반떼 승용차를 사는 서울시민은 찻값의 9%인 163만원짜리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했다. 통상 채권 매입 즉시 채권시장에서 할인율(20%)을 적용해 130만원에 곧바로 매각한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마다 33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의무 매입 면제 조건을 1600cc 미만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국민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채권 매입 면제 혜택을 누리는 주요 차종. 그래픽 차준홍 기자

채권 매입 면제 혜택을 누리는 주요 차종. 그래픽 차준홍 기자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승용차는 현대차 베뉴·코나, 기아 K3·셀토스·니로, 르노차 SM3·XM3, 쌍용차 티볼리, 한국GM 트레일블레이저·트랙스 등이다.

수입차는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일부 차종과 지프 레니게이드, 푸조 2008, DS의 DS3 크로스백, 그리고 시트로엥의 C4칵투스·C3에어크로스 등이 해당한다. 4550만원짜리 레니게이드 1.3 가솔린 모델을 사면 75만원 정도 적게 든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해마다 7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며, 이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약 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체결 시 채권 매입 면제   

2000만원 미만 자치단체 용역 시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2000만원 미만 자치단체 용역 시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사진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또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 32만원(계약금액 2%)짜리 부산시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 할인율 16%를 적용해 약 27만원에 판다. 중소업체 입장에선 5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정부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로 연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총 800억원)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 이자율 1.05%→2.5% 인상  

중·대형차를 사도 혜택이 있다. 행안부는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이자율을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한다. 현재 매입해야 하는 채권 이자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낮다. 이번 채권 이자율 인상으로 즉시 매도(할인)에 따른 손실은 연간 28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 매입 면제 등 조치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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