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옥죄기'…"핵보유국? 정신 차리고 현실 직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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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면 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란)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최종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 촬영하는 모습.연합뉴스

3국 북핵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일본 도쿄 회동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그 사이 북한은 동·서해 완충 구역을 향한 포격을 비롯해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지난달 18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옥죄기 위한 3국 연합 독자 제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3국은 지난 2일 미·한·일 순서로 릴레이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한국은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일본은 개인 1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는 3국이 중첩적으로 그물망식 독자 제재를 단행함으로써 기존 제재의 빈틈을 메꾸고 제재 효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1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며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핵 문제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 차원의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동아시아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면서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국제 사회가 함께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데 대한 우회적인 비판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북한이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모든 국가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은 2027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리고,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9월 핵 무력 법령을 통해 “자의적·공세적 핵 사용” 등 핵 선제 사용을 위협한 데 대해 힘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실제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