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케어 비판 "인기 영합 포퓰리즘, 건강보험 근간 해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건강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발을 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이기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기한 열흘이 넘게 지나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언급하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더욱 전념해달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언급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다.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