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면서“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면서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9년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을 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김정호 의원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 남은 형기를 면제하여 석방하되 피선거권과 같은 박탈된 권리와 자격은 회복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5년 넘게 남은 징역살이를 면제해주면서 만기출소를 코앞에 둔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만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