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집값 전망 묻자…원희룡 장관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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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가격 상승기에 내놓은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상승기에 주어졌던 규제 중 지나치거나 시기적 여건상 안 맞다고 하는 부분을 고치는 건 늘 열려 있다”며 “(서울 규제지역 해제 등) 모든 게 검토 대상이지만, 결정되거나 임박한 규제 해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내년 집값 전망을 묻는 말에 “결국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땐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깔아 경제의 지나친 충격,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면서도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의 청약 부진에 대해선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평형이나 조건이 현재 여건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주거 품질이나 금융 지원 등의 문제로 청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를 부른 ‘빌라왕 전세 사기’에 대해 원 장관은 “가족이 상속받든지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 주체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시간이 걸릴 뿐, 패닉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면 지난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