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종료 “법대로 처리해야” “도로교통 안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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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넘는 투쟁 끝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쟁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파업 전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안’도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 논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5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다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8일 민주당이 여당의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장안의 입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 전 3년 연장 제안을 무효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청구서를 예고했습니다.

# “국민과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야”

“대다수 국민의 바람,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길”

“국민과 회사를 담보로 잡고 자기 이익만”

“정당한 이익 위해 투쟁 좋은데 왜 다른 사람 일하는 것까지 막나”

# “약자 목소리 여론 동원해 억눌러”

“약속은 정부가 먼저 깼는데 욕은 화물연대가 먹는다”

“정부는 노동자 입장도 대변해야”

# “안전하게 일한 만큼 돈 받을 수 있길”

“불법 파업은 사양이지만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원 필요”

“지원해주고 법 안 지키면 혜택 안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 문제 해결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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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김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