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실내 마스크, 대전은 내년 1월 중 벗을 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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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 실내 NO 마스크 선언

이장우 대전시장은 “1월 중 대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겠다”고 밝혔다.

대전발 실내 마스크 해제 열차는 언제 출발 할 것인가. 이장우(57) 대전광역시장의 말대로 ‘1월 중’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대전에서 맴돌 것인가. 아니면 전국 순환 열차가 될까.
“식당·카페에 들어갈 때만 쓰고, 먹고 마시는 대부분의 시간 내내 마스크를 아예 벗고 있죠. 실효성,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새해부터 대전 시민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지난 5일 이 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지침을 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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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반응은.

“질병관리청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는 15일 전에 전문가 의견을 모으겠다고 하더라.”

방역 당국보다 앞서 나간다는 의견이 있다.

“1월 해제를 염두에 두고 중대본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시민 방역의식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국민 55%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동의했다(서울대 보건대학원). 또 75%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해도 자율 착용을 하겠다고 했다(한국리서치).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단계적 자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시민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1월로 거듭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준비는 충분히 해왔나.

“대전시는 지난 10월 4일 확대간부회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를 검토해 왔다. 개인위생과 방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걸 큰 줄기로 잡았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실용적 측면에서 강화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등 예방책 및 위중증 환자의 조속 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

방역 당국은 특정 지자체 주도의 방역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는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뷰 며칠 전에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얘기를 나눴다. 나와 같은 입장이더라.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의 한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9일 현재 대전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0만7221명.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5만5584명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세종·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하지만 8일 기준 대전시의 전담병상 수는 418개로 전국 6315개의 6.6%(대전시 인구는 전국 2.2%)로 넉넉한 반면, 사용률은 23.9%로 전국 32.9%에 못 미친다. 코로나19 진료기관도 전국대비 3%에 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수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독감도 유행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전격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이미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됐다. 마스크는 식당·카페 등에서 출입할 때만 쓰고 실내에서는 벗는다. 그러고는 실외에서 다시 쓴다. 이게 뭔가. 실효성도, 앞뒤도 안 맞다. 아동 20%가 마스크 장기 착용으로 인해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세계 주요국가 중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최근 미국과 독일·프랑스·튀르키예 등으로 출장을 20여일 다녀왔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우리 일행을 포함한 한국인들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우리나라 비행기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외국 비행기는 하나도 안쓴다. 대전시는 자율과 실용에 근거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거의 동시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추진을 들고 나왔다. 해당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행정명령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내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지자체장이 시행한 사항이었다. 실내 마스크 해제도 지자체의 행정명령으로 시행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전시가 1월 해제를 요청한 이후 방역 당국에서 이르면 1월 말에 해제 시기를 검토한다고 했으니 서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