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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야당 감액 요구 이견 못 좁혀 협상 결렬"

중앙일보

입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결렬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5조원 감액을 요구해 최대 3조원 감액을 제시한 정부안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약 3조원의 삭감 재원을 찾겠다고 했으나 야당은 그간의 관례 등을 주장하며 5조원 감액을 말해 간극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엔 지출 재구조화 규모,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총지출 증가율이 8.6%였지만 내년 증가율은 '정부가 마른 수건 짜내듯 해' 5.2%"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세·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 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8.5%)의 4분의1 수준인 1.9%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감액 주장은) 셈법이 맞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2조6000억원이고, 그게 안 된다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약 3조원의 삭감 재원을 찾을 테니 필요한 증액 소요를 담아내라는 것이었다"며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은 12억원 이상 과세 기준으로 되는 주택 수를 합해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중과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저희는 그 체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3주택 이상은 고액인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보다 중과 체제로 가는 걸 양보 타협 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일정 부분 의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는 고액투자자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야당이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 잘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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