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백기에도 "그냥 못넘어가"…안전운임 원점 재검토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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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9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의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종료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 당장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 처리 여부가 불씨로 남아있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긴급 당정 협의에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내부 기류는 더 강경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 약속이었는데, 이를 깬 게 화물연대”라며 “노조 이익을 위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선 그게 안 먹히자 ‘지난번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해당 법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환영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도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했던 제안의 효력은 이제 사라졌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파업 내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엄정 기조를 유지했다. 이날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대책 회의’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와 건배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런 원칙 대응 기조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6~8일 1000명 대상)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2%포인트↑)였는데 그 이유 중 1위가 ‘노조 대응’(24%)이었다. 이어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9%( 1%포인트↓)였다.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 확정”=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